위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이종윤입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행한 처분이 잘못된 경우 그 처분을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행정심판기구입니다.

최근 의료이용의 증가,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함께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행정심판 청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사무국을 별도 조직으로 설치하고 전문심사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 의료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심리·재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On-line)으로 심판청구의 접수는 물론 처리상황 조회와 재결결과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이 이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이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역할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이 종 윤

위원회 소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행정심판 위원회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1명을 포함하여 60명이내(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각 분야의 유능하고 덕망있는 전문가 등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심판청구 대상

대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ㆍ보험료 등,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자와 요양(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자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ㆍ의결합니다.

건강보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ㆍ보험료 등ㆍ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처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처분

심판청구절차

1. 심판청구서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처분청(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판청구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있으면 원처분을 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에 대한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합니다.

3. 보충서면 제출

당사자는 주장한 사실에 대한 보충이나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심리ㆍ의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심의하여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5. 재결 및 결정통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 결정서를 청구인, 피청구인 및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심판청구방법

● 서면 청구

건강보험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와 증빙자료 등 각 2부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처분청(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9조>
1. 청구인과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제60조제1호에서 같다)
2. 처분을 한 자(공단 이사장 또는 심사평가원 원장의 위임을 받아 분사무소의 장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음을 안 날
4.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서류의 표시
7. 심판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서면청구서 접수 후 심판청구 사건 처리현황 온라인조회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심판청구 시스템으로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심판청구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건강보험 심판청구의 접수, 진행상황, 결과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및 처분청의 홈페이지에 본인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증거자료 등은 온라인 심판청구 후 즉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처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화면링크

※ 온라인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처분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hi.simpan.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www.hira.or.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전화번호

위원회 전화번호
소속부서 직급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관 이동은 02-6353-3638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판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관 최영은 02-6353-36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주무관 정서영 02-6353-3602 건강보험공단 심판청구
문서수발, 접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주무관 박정현 02-6353-36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주무관 유지현 02-6353-36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주무관 한경화 02-6353-36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주무관 권금례 02-6353-36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주무관 박민주 02-6353-36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주무관 유은정 02-6353-36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주무관 장윤정 02-6353-36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주무관 정민희 02-6353-36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주무관 노행아 02-6353-36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판청구

위원회 오시는길

주소
우)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6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8층
교통정보
오시는 길
버스

충정로역 5호선(13-238)하차

- 파랑(간선)버스 : N26,160,171,260,270,271,273,600,602,721,751

- 초록(일반)버스 : 1002

- 빨강(광역)버스 : 2500

지하철 지하철 2, 5호선 충정로역 9번출구 150m 직진
주차장

지상1층, 지하3,4층 주차가능(5부제 시행)

장애인 전용 주차면 1층 5대, 전용안내판 설치, 주차장 출입구 좌측에 위치